“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 의심스럽네..”

- 복지부 2021년 기획현지조사 예고

10월까지 40개 기관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0일 2021년도 기획 현지조사를 예고했다. 조사대상은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대표자가 종사자(시설장 제외)로 등록된 기관은 803개소이다. 이중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하였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우선 대상이다. 또한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도 적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종사자로 등록한 대표자가 등록 직종의 타 종사자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