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호센터의 애환 >
- 청와대 국민청원중입니다 동참부탁드립니다
- 모두가 침묵하면 그래도 되는줄 아는 정책이 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센터장님 및 종사자와 보호자님께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최전선에서 재가서비스를 통하여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시설입소 보다는 재가의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보호자와 장기요양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으며, 이를 독려하기 위해

①주·야간보호 이용시,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
②주말(토,일)·공휴일 30%가산 제도 신설
③주·야간보호 8시간이상 20일 이용 시 한 달 한도금액을 50% 증액
함으로써 보호자와 이용자가 원하면 한 달 내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재정적자라는 미명하에 독려했던 정책들을 하나 둘씩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2020년인 현재에는 급여비용은 토요일 가산부분을 삭제하고, 이동서비스 비용도 60%이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수가는 8시간이상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50% 증액하던 비용을 6시간이상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증액으로 결정 해버렸습니다. 이유로는 1, 2등급 시설 이용자와 3,4,5등급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급여액이 역전 되었다고 하는데, 6시간 수가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2008년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던 초기의 수가로 회귀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지속적인 퇴행 장려책이 시행된다면

문제점1. 공단에서 정하는 월 근무시간에 도달하지 못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은 파트타임 직원만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2. 이용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전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공지 또는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점3.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활성화 시켰던 장려책들을 없애고 있고 수가도 내려간 상황인데 어떻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센터를 간다며 기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과 매일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보호자들의 상황이 맞물려 생기는 불미스러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보호자라면 모두 공감하시는 내용인데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된 일이라 아무 말 못하고 가슴만 답답해 하셨을텐데, 여러분이 같이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의견을 제기 해야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존립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시간이상 20일 이상 이용시 20% 증액은 다함께 반대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시설서비스 이용률을 넘어섰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실질적인 수가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정책의 먼 훗날 우리가 받을 정책임을 꼭 기억하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209#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