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개정안..노인학대 강화 >

이 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당사자가 이를 기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상담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16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

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구조법인 등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5제2항제3호의2 및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설).

다.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0제5항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